정순태의 역사산책

金大中 정부는 大韓民國 정부수립 후 집권한 歷代 7개 정부 중 최악의 부패 정권으로 지목되었다. 9월27일부터 10월10일까지 14일 간 실시한 月刊朝鮮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만9666명 가운데 63%에 달하는 1만2512명이 金大中 정부를 「가장 부패한 정권」으로 보았다. 이어 2108명(10%)이 李承晩 정부, 1616명(8%)이 金泳三 정부, 1318명(6%)이 全斗煥 정부, 1255명(6%)이 盧泰愚 정부, 801명(4%)이 朴正熙 정부, 56명(0%)이 張勉 정부를 각각 「가장 부패한 정권」이라고 응답했다.

金大中 정권을 최악의 부패 정권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들은 『특정지역 출신들끼리 요직을 차지, 조직적으로 해먹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金大中 정권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前代未聞(전대미문)의 패거리(혹은 家臣)+DJ 친·인척+組暴의 野合 정권」이라고 규정되기도 했다.

金大中 정부가 업적으로 내세우는 「IMF 사태 극복」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시되고 있다.

『IMF(사태)를 빌미로 어마어마하게 퍼붓고 있는 공적 자금 중 간 곳 없이 사라진 액수가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라는데…』

응답자들은 金大中 정권이 부패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했다.

『측근들은 가뭄에 비를 만났다고 생각했을까? 압박과 설움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을까? 그 줄을 타고 망둥이까지 날뛰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래서 부패가 이다지도 많은지 모를 일이다. 즉, 먹여 살려야 할 식솔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된다. 人事가 그러했고, 국가가 시행하는 큰 사업마다 그런 사람들의 私가 끼었다』

金大中 정권의 책임지지 않는 풍토에 대한 비판도 거세었다.

『옷 로비부터 시작하여 권력의 핵심, 윗물부터 썩기 시작하여 지방 폭력조직까지 거론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썩어도 썩어도 너무 썩어…. 과거 정권에서는 책임지고 물러나든가 감옥에 갔는데, 이 정권은 아무리 부패해도 책임지지 않고 큰소리만 치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소리만 하니 그 부패가 없어지간디』

金大中 정권을 제외한 歷代 정권들에 대한 응답자의 비판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부패정권 랭킹 2위 李承晩 정권에 대해선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부패가 만연했다』면서도 『親日派 정리 등에 소홀, 그 이후 정권들에게 부패와 독재의 토양을 물려 주었다』고 그 원초적 책임을 묻기도 했다.

부패 순위 3위 金泳三 정권에 대해선 『국가운영에 무능했고, 측근들의 부패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대통령 자신은 칼국수를 먹는 등 부패 방지에 노력하기도 했다』고 했다.

부패 랭킹 제6위 朴正熙 정권에 대해서는 『부패했다면 어떻게 漢江의 기적이 가능했겠느냐』며 옹호론을 펴는 응답자도 있었다.●